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앙에 관한 죄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1 信仰에 關한 罪 / Crimes Concerning Deceased Persons}}} [[형법]]이 규정하고 있는, [[종교]]적 평온과 종교감정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. [[신앙]]에 대한 죄는 종교적 평온과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며, 종교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. (일반적인) 근대 형법에는 [[신성모독]]을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. 여기서 종교적 감정이란 개인의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다수인 또는 일반의 그것을 의미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